Y사이드저널
사회
“정찬민, ‘인허가 봐 줄테니 땅 싸게 넘겨라’ 지시”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12  14:34:35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땅을 싸게 넘기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장 재직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 심리로 지난 1월10일 열린 정찬민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정찬민 의원이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 줄 테니 땅을 싸게 넘겨달라’는 (말을 전하라고) 지시해 부동산 개발업자 B씨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이후 싼 값에 땅을 넘긴 B씨가 정찬민 의원의 토지 취·등록세 대납과 관련해 “정찬민 의원이 ‘내는 김에 그것도 내라고 해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정찬민 의원의 고향 후배로 부동산 거래에 깊이 관여한 A씨의 이러한 증언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정 의원의 주장과 배치됐다.

앞서 정찬민 의원은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안에 있는 25억원 상당의 땅을 친형과 친구 등이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싸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9일 정찬민 의원이 장모상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12일 오후 4시까지며 정 의원은 자택과 장례식장, 장지에만 머무를 수 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또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뇌물수수 액수가 14억원이었다는 것”이라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으나 경찰은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차명 구입이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 4억6000만원 싸게 매입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뀌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이 기사 응원하러 가기 (1000원, 5000원)
국용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