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YTN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월24일 성명을 내고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를 사면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박근혜는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 권력형 비리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4년 9개월을 복역 중인 중대한 범죄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의 제한을 약속했으면서도 박근혜의 사면 결정은 대통령 스스로의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를 염두한 정치적 고려의 결과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 적도,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표현한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 수감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고자 촛불을 들었던 1700만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촛불개혁 완수를 약속하고 촛불정부임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더더욱 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리는 박근혜 사면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에 강력한 반대와 규탄의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사면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언론에 보도된 주요한 사면 이유는 박근혜의 극도로 악화된 건강 문제”라며 “그러면서도 사면이 어떤 경위와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이라는 전례를 통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사면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감 중인 박근혜의 건강이 문제가 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특별사면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강혜란, 김경민, 김남규, 김승무, 김호철, 박만규, 송성영, 신철영, 안건수, 윤정숙, 진영종, 이하 연대회의)는 371개의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적 연대체이다.

연대회의는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