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에 있는 소상공인과 학원 업계가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등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에 있는 소상공인과 학원 업계가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등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와 학원연합회는 생존권을 위협 받는 방역패스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온전한 손실보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와 용인시학원연합회는 12월16일 오전 10시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역지침을 성토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종사자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김연식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영업 중단이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방역패스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에 앞서 현장 인원을 충당시키던지, 아니면 방역 비용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용인시학원연합회 측도 방역 위반에 대해 학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은 “최근 학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그 책임을 학원에만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정부는 형성성에 맞게 학교도 백신패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학원 방역패스 도입은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