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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부담금 TF 운영 효과 ‘톡톡’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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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4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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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개발부담금 TF’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개발부담금 TF’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용인시는 TF팀이 재원 확보에 기여하다록 할 계획이다.

11월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개발부담금 TF를 운영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22개월간 194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이는 TF팀 운영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156억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24%가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징수 건수도 309건에서 552건으로 243건(78%) 늘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을 적정 배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그러나 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다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용인시는 ‘개발부담금 TF’팀을 발족한 뒤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659건에서 1012건으로 353건(53%) 증가했다. 부담금 적기 부과도 가능해졌다.

용인시는 타 시군에 비해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풍부하고 공동주택 조성,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꾸준히 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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