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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우회 양도 하면 증여세 냅니다 [김앤국 세무회계사무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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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3  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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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도입되어 세부담이 늘어나자 부동산을 가족에게 양도함으로써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례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B는 A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었는데 2019.1.15. A의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A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세로 1.3억원을 납부하였다. B는 2021.11.30. 다시 A의 아들 C에게 10억원에 그대로 양도하였다. B는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

 



B의 양도세는 없으므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양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세액은 모두 1.3억원이다.
그런데 A에서 C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경우 증여세는 2.25억원이다. 따라서 이 거래는 우회양도한 재산으로 증여 추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증여세로 2.25억원을 납부하고 A는 기납부한 1.3억원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우회양도를 통하여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C가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추정이 배제되는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배우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ㆍ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재산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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