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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 지켜야” [용인시]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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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2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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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이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 중립을 주문했다. 사진은 22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 중립을 주문했다. 백 시장은 또 공직기강에 대한 엄정 확립도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9일,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는 6월1일 각각 치러진다.

11월22일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정전략회의에서 “다음달 3일부터 공직선거법 등이 적용돼 평소와 같은 시정활동도 선거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각 부서가 선거법 조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거기간에 위법사항들을 면밀히 따져보라”고 지시했다.

특히 “선거법 규정을 행정 현장에서 적용할 때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유권해석으로 일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까지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도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도 강조했다. 그는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180일 전인 다음달 3일부터는 시장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의 행사 참석이나, 현수막 설치, 근조기 게시 등이 일부 제한된다.

90일 전인 3월3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특히 지방선거 입후보자가 공무원 등의 경우는 사직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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