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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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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2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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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민주당·용인8)이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행정감사를 하는 고찬석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민주당·용인8)이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찬석 부위원장은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해제를 말한다.

11월12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찬석 의원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재매입해야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작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도시공원 조성 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0년이 넘도록 방치되는 동안 땅값 상승으로 매입비도 대폭 상승해 시·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부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과 도시공원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하도록 해 부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에 주거나 상업시설 등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있다”며 “어떤게 최선책인지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내년까지 도내 일몰 대상인 16개 도시공원 가운데 3개소가 해제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고찬석 부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아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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