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주요 언론사들의 사주와 국장급 이상 임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이 주요 언론사들의 사주와 국장급 이상 임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주요 언론사들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개발이득과 임대수익을 취하고 있어 이들의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다.

김의겸 의원은 “부동산 관련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원이 넘는 정부 광고료를 받는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언론사의 재산 등록·공개를 통해 부동산과 조세정책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언론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대장동 사례와 같이 언론의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재산을 등록 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했다.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했고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개대상이다.

현행법상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개는 1급 이상의 공직자가 대상이다.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9급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협회 등 공직유관단체도 재산 등록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는 1994년 제도 도입 당시 대상자로 논의됐으나 심한 반발로 무산됐다.

김의겸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언론사와 교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사의 신고가·호가 띄우기 보도로 다급한 심리를 부추기고 부동산 과열 바람을 불게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김용민·김종민·김승원·민형배·안민석·유정주·윤영덕·이수진·장경태·정태호·정필모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