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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재선정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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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0  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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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선정 됐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선정 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오는 2924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갖게 된다.

앞으로 용인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1월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성과 창출·확산, 역점사업 등 2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해주는 제도다.

용인시는 조례나 규칙 등의 등록법 385건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전수 점검하고, 시민‧기업들이 규제에 따른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규제들이 합당한 지 해당 부서가 직접 입증토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용인시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재정 인센티브 2000만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를 받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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