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세를 얻은 이득남 씨는 아들의 미래 학자금 및 독립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장기 증여계획을 짜고 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엄마가 5천만원, 아빠가 5천만원을 각각 아들에게 증여하고, 다시 10년이 지난 뒤 같은 금액을 재증여하면 아이가 대학생이 될 무렵에 최소 2억원은 세금 부담 없이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든든해졌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 등의 이득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증여는 무상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상이전하는 양도의 경우와 대비된다. 무분별한 부의 세대간 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증여세율은 양도세율과는 달리, 10%에서 50%까지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세금부과로 인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부의 재분배 행위자체 차단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여 비과세한도로 알고 있는 이것은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 달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6촌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친족일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6억원이다.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판례에 의하면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게 되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그 반대로 수증자가 직계존속이고, 증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의 여부는 민법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 또한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또한 수증자를 기준으로 보아 판례상 양가부모와 생가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이 되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상의 미성년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민법에 의한 만 19세(13.6.30이전:만20세)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셋째, 상기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6촌이내의 혈족ㆍ4촌이내의 인척인 기타친족의 경우에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시동생 등의 기타친족으로 보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득남 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이 씨와 아들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증자인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씨가 아들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이다. 반대로 만약 미성년자인 아들이 증여자가 되어 이 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와의 관계를 판단해 공제액을 적용하게 된다. 수증자인 아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 씨와 이 씨의 아내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자인 아빠와 엄마가 각각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인 부모를 모두 합쳐서 10년간 2천만원만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