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한 체납기동팀이 고액 체납자를 추적, 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사례 하나. A씨는 2012년부터 지방세 2억1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주소지인 경기 평택시를 찾아갔으나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이에 용인시는 세무서에 협조로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A씨의 사업장이 있는 경기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만나 세금 납부를 독려했다. 3일 뒤 A씨는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내기로 했다.

사례 둘.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는 B씨는 2010년부터 지방세 1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도 자녀만 거주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 B씨의 실거주를 확인한 용인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체납액 1300만원을 현장에서 바로 납부했다.

사례 셋. 경기도 양주에 사는 C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26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용인시 체납기동팀은 징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C씨는 현장에서 500만원을 납부하고, 2100만원은 분납하기로 했다.

이렇게 용인시 체납기동팀이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고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다.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 확인과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는 등의 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