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ㆍ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급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지원 요건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 정년 연장: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 정년 폐지: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 계속 고용(재고용):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 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지원 수준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지원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주요 개정내용

1.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 6개월 이내로 연장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려는 것이 취지 고려
*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질병 치료, 휴식 등) 후 재고용 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

2.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 2명) 이내
→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 3명)로 상향 조정
*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의 지원한도(30%)와 통일

3.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1년이내 최초 정년도래 근로자의 정년 다음 날 → 기준일 확인 어렵고 형평성(1년이내 정년도래자 없으면 제외) 문제제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ㆍ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시행한 날

4.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