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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막는다”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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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1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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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의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의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용인시는 불법 쪼개기를 적발하면 건축주 고발과 함께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10월5일 용인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인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거환경을 해치고 각종 안전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가 생긴다.

이에 용인시는 허가나 시공단계부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용인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시공 중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나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사용승인 이후 배관이나 출입구 등을 추가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 사용승인 전에 위법행위가 이뤄져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용인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주거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도 직결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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