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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D-100] 용인시 “권한 확대해달라”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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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13: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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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특례시 공식 출범을 100일 앞둔 가운데, 정부에 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특례시 공식 출범을 100일 앞둔 가운데, 정부에 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용인시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달라고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월5일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용인특례시 출범 D-100일 기념 브리핑>을 열고 “용인시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13일 용인특례시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기대했으나 지방자치법상 기존에 있던 내용만 열거됐을 뿐”이라면서 “대도시의 기능·역할에 따른 사무와 조직·인사, 자치분권이 요구됨에도 내용은 제한적이고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정부에 3가지를 촉구했다. ⯅산업단지 개발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독자적 심의 등 핵심사무 이양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무성 제고를 위한 조직 역량 확대 등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방정부의 강화된 위상과 권한은 법 개정에 의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완성된다”면서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 부여에 정책적 힘을 실어주기를 중앙정부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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