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의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의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국민일보는 <‘인허가 줄게, 개발부지 달라’ 시장님의 뒷거래>란 제목의 1일자 단독 기사에서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무기로 개발예정부지 일부를 헐값에 차명으로 사들인 뒤 차익을 노린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회에서 입수한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을 인용해 “브로커 역할을 제안받은 정모씨가 주택개발업체 H사 대표 송모씨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해야 할 것 아니냐. 보라동 ○○번지를 시세보다 싸게 넘기시라’며 지시받은 사항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송씨는 2016년 2월 개발예정부지 일부를 정찬민 의원의 친형에게 파는 계약을 맺었다. 은행대출금 5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시가 8억9000여만원 상당의 988㎡ 규모 땅이 1억9000여만원에 거래됐다”면서 “송씨는 토지 취등록세 880여만원도 대납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에도 정찬민 의원은 도로와 연결된 부지 등을 지목하며 ‘여기는 평당 100만원이면 되잖아’라며 차명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정씨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매체는 “결국 송씨는 2017년 2월까지 정찬민 의원의 지인 앞으로 개발예정부지 중 4필지(2748㎡)를 시세보다 싸게 넘기고, 관련 세금도 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정찬민 의원이 이런 제3자 뇌물수수 방식으로 모두 4억6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계산했다”면서 “송씨는 개발부지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시에 개발 설계변경 요청을 해야 했다고 구속영장에 나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H사는 개발 인허가 신청 접수 13일(공휴일 제외) 만에 통과되는 특혜를 받았고, 검찰은 시장실에서 신속 처리를 재촉했다는 공무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지난달 30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는 정찬민 의원. (KBS 캡처)

정찬민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정찬민 의원은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어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뇌물수수 액수가 14억원이었다는 것”이라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으나 경찰은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차명 구입이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 4억6000만원 싸게 매입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