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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락가락 행정에 ‘불신’ 자초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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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9  1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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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 일원 하천변에 무단점용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비닐하우스. (사진=카카오지도)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처인구청이 불법 하천점용에 대해 문제없다던 입장을 180도 뒤집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보도와 용인시 감사실의 감사가 착수된 이후에서야 이뤄진 조치다.

용인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처인구 남동 일원의 하천변 부지 898㎡(270여평)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처인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던 부지에 엉뚱하게도 비닐하우스와 수도시설 등 허가되지 않은 시설이 설치됐다. 게다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수개월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처인구청은 점용기간이 끝난 지 5개월 지난 뒤인 5월 중순 부랴부랴 6월25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 원상복구 된 하천 부지.(사진제공=용인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씨는 원상복구 대신 구청에 다시 점용허가 신청을 냈다. 게다가 비닐하우스와 수도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점용 목적도 바꿨다. 무단점용과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발각되자 합법화를 해달라는 것이다.

황당하게도 처인구청은 A씨의 요구를 받아줬다. 변상금 100만원만 부과한 게 전부였다.

취재 결과 처인구청의 이러한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법 33조와 시행령 36조에는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은 하천점용 허가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하천에는 비닐하우스 자체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청이 재량행위를 넘어 A씨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관련해 용인시 감사실도 지난 8월 초 이 문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처인구청 건설과는 8월22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날은 Y사이드저널이 관련 보도가 나간 시점이다.

처인구 건설과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국토부에 유권해석 결과 ‘비닐하우스’ 설치가 안 된다고 나와 원상복구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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