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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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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8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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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가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가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9월28일 MBC는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접수·보고했다고 전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일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발되면, 체포동의안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관할 검찰청은 다시 서류를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정찬민 의원에 대해 지난 6월과 7월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 등을 보완하라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1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찬민 의원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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