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주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등이 확대되면서 사업주가 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이런 때에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외국인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은 내국인근로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중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본다.
1. 고용보험법 규정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이 원칙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나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3.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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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H-2, E-9) 변경
과거 E-9, H-2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임의가입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E-9, 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3년 1월1일부터 최종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H-2(방문취업) 또는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 1월 1일 근무 중일 경우 2021년 1월 1일자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H-2, 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전체 고용보험이 아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된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경우, 동 체류자격도 여전히 임의가입 대상이며 실업급여까지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의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실업급여 가입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분을 공제하면 안 된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보수총액 신고시 H-2, E-9 체류자격 근로자는 2021년 이후 보험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는 여전히 제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에는 포함하여 보험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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