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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가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 보호 조례인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헸다. (용인시청 전경)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9월14일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헸다. 용인시는 이를 계기로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했다.
특히, 용인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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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군기 시장이 경비원의 휴게 공간을 개선한 한 아파트를 방문해 근로자, 입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용인시 제공) |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명시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권침해에 따른 관련법 자문, 그리고 입주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 갑질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만큼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이 조례안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 6일 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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