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이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은 9일,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연구원 회의실. (경기도의회 제공)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지불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에 가치를 두고 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이 9월9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개발과 사회주택 지원체계 등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르면,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분양 및 임대하는 주택으로 공동체 공간을 갖춰 공급하고, 입주자 자치기구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 사회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고찬석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윤성진 도시정책관의 진행을 맡고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장이 ‘사회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허재우 연구원이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개발 및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찬석 도의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택시장 구조 속에서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지불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사회주택의 공급과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찬석 도의원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토지임대부 방식에서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의 소유권 공유자산으로 전환돼야 한다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유자산화를 위해 일정부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경제주체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회주택 운영모델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사회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