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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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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6  2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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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책택했다. 사진은 6일,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용인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 ‘특례시·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책택했다. 용인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용인시의회는 9월6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원균(풍덕천2‧상현1‧상현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건의안을 시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라면서 “그러나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용인시와 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고 밝혔다.

또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면서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도 적극 반영해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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