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경기도당이 최종환 파주시장(57)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KBS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의당 경기도당이 최종환 파주시장(57)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종환 시장이 부인과 딸에게 십여 년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또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9월3일 정의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내고 “보도에 따르면, 최종환 시장은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112에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건만 이미 수차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가정폭력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최 시장이 부인과 딸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폭력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십수년에 걸쳐 가정폭력을 일삼고 그도 모자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족들의 피해를 철저히 숨기고 부정한 파렴치한 인물이 47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 자리에 앉아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최 시장의 부인과 딸, 그리고 증인들이 있는 만큼, 최종환 시장은 더 이상 파주시민을 욕보이지 말고 시장직 사퇴와 파주시민 앞에 사죄하고 죗값을 치러한 한다”고 촉구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최종환 파주시장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파주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징계를 통해 최 시장을 출당, 제명 조치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가정폭력은 중대한 범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가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인 최 시장의 부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최종환 시장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반의사불벌죄는 재범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폐지가 논의돼 왔다”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경기도당은 최종환 파주시장의 사퇴와 함께 민주당 경기도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종환 파주시장의 가정폭력을 보도한 시사저널 캡처.

한편, 시사저널(1664호)은 <[단독] ‘최종환 파주시장, 십여년간 상습 가정폭력’ 경찰 은폐 의혹까지>란 제목의 3일자 기사에서 “최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2에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된 건수만 수차례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부인과 딸은 물론 친척과 이웃집에서도 112 신고를 했다. 최종환 시장은 2009년경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시장의 부인 A씨는 ‘20여 년 전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최 시장으로부터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적 폭력에 시달려 왔다. 경찰에도 가정폭력 사실을 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해 최 시장은 ‘아내와 딸이 신경쇠약 상태다. 이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