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교육청이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1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이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 환영 논평을 밝히고 있는 도의회 브리핑룸.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교육청이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9월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은 논평을 내고 “지난달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을 둘러싼 여러 잡음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위탁 대상을 1차 필기시험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둔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도-교육청-도의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1차 필기시험뿐 아니라 면접까지 전과정에 걸쳐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계획 중에 있다”면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도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고 논의과정 등을 거쳐 향후 1차 필기시험뿐 아니라 채용 전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다시 한번 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은 “벌써부터 사립학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사립학교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돼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로 ‘그렇다’(25%)보다 두 배가 넘게 많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반발할 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을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발맞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사립학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