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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현행법 무시 ‘특혜’ 논란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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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2  1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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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현행법을 무시한 채 하천 불법행위를 합법화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 일원 하천변에 무단점용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비닐하우스. (사진=카카오지도)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현행법을 무시한 채 하천 불법행위를 합법화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감사실은 감사에 착수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처인구 남동 일원 하천변 부지 898㎡(270여 평)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처인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던 부지에는 엉뚱하게도 비닐하우스와 수도시설 등 허가되지 않은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게다가 점용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 끝났는데도 수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처인구청은 점용기간이 끝난지 5개월 뒤인 5월 중순 부랴부랴 다음달 25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씨는 원상복구 대신 구청에 다시 점용허가 신청을 냈다. 비닐하우스와 수도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점용 목적도 바꿨다. 무단점용과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발각되자 ‘양성화’를 요구한 것이다.

처인구청은 황당하게도 이를 승인해줬고 변상금 100만원만 부과했다.

취재 도중 더 큰 문제가 확인됐다. 처인구청의 합법화 승인이 잘못된 것. 하천에는 비닐하우스 자체를 지을 수 없어서다. 실제로 하천법 33조와 시행령 36조에는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은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용인시 감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처인구는 7월 비닐하우스에 대해 이미 합법화를 해줘 놓고 뒤늦게 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8월5일 처인구는 ‘하천법에 하천에 비닐하우스나 온실 설치가 금지돼 있는데, 지자체의 재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국토부 답변은 명확했다. ‘안 된다’였다.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만 재량이 가능하며 그 재량 또한 시설물이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9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토부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하천법상 비닐하우스는 점용허가 금지 대상”이라면서 “개인의 경작 목적이나 쉼터가 목적인 비닐하우스는 하천에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처인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현재 감사 중이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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