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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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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3  1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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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진은 13일, 경기도청에서 '전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경기도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에 앞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가계와 국민들의 삶에 단비와 같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2조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씩을 경기도와 각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가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을 배려해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초과세수에 따른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눴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경기도가 추가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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