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 동안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그 중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주택 수에 따라 부과하는 차등(중)과세이다. 그런데 주택 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작은 실수로 인하여 생각하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세대의 개념 및 세대원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세대원인 그들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리고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세대주의 요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요건은 배우자가 있는 것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로 인정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사례 1)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8두13119, 1998.10.23；서울행법 2018구단57233, 2019.1.30).

사례 2) 동일세대 아닌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두39227, 2014. 10.30).

2)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 세대로 본다
사례 3)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 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98두17463, 1999.2.23；심사 양도 2010-0304, 2010.12.29).

사례 4) 30세 미만의 이혼녀(離婚女)의 경우에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나 결혼한 사실이 입증되고 2자녀까지 둔 바 있어 양도 당시 30세 미만의 독신녀라고 하더라도 이혼녀로 보아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국심 85서473, 1985.6.22).

사례 5) 이혼으로 본가(本家)에 재입적한 경우에는 이혼한 딸과 부(父)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재산 01254-3311, 1986.11.10).

3)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30세 미만의 성년자의 경우 종합ㆍ퇴직ㆍ양도 등 소득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본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6)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이 "없는" 자로서 거주자가 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이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국심 91중880, 1991.8.12).

사례 7) 학원 강사가 아파트 양도 당시 미혼으로 30세 미만이나, 오래 전부터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생활하고 있고 학원 강사로 직업 및 소득이 있었으므로 아파트 양도 당시 30세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세대를 부인하고 부(父)와 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심사 양도 2002-21, 2002.3.11).

사례 8) 직업군인이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현행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부동산-518, 2011.6.24).

사례 9) 청구인의 자(子)가 장래 배우자와 동거 중에 있는 경우 :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었음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나 사실상 청구인의 子가 장래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동거 중에 있었음이 신문구독영수증 등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거인이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는 등 사실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사 양도 2002-13, 2002.6.21).

사례 10) 군입대 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2016.2.17 이후 →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두13241, 2010.10.14).

사례 1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군 복무 중인 아들은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다. (국심 2004서3790, 2005.10.31).

□ 기준 중위소득과 유자 관리 능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8두34657, 2018.7.12).

3. 세대에 대한 정리

요즈음 30세 이상이 된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상이 반영된 탓인지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거비 등 혼자 살아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거비용 등을 절감하여 이른바 갭 투자를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도 한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세대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부모 등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집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은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세무관서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이라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1세대 1주택을 적용 받기 위하거나 양도소득세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제외한 동거가족이 양도 직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양도 후 다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세무관서의 의심을 사기 충분하므로 실제 이사를 하였고 이사 한 곳에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