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교육감이 안산 동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이재정 교육감이 안산 동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것.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7월8일 수원지법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이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면서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해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과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2019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을 지속 주장할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