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 약자를 위한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 학부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6월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인 가운데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선 법률 대리인을 무료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교육청은 경제 약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행정심판 기회 제공을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경기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임 여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교육청 행정심판은 학교 폭력 같은 학생 징계 관련 사안이 대부분”이라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 학부모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국선 대리인으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월까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