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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공정 외친 민주당 ‘왜 이러나’ [용인시의회]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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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7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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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한 달을 맞은 지난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전자신문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결과는 참담했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줬던 민심이 어디로 간 것인가.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당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도부 총사퇴가 성찰과 혁신의 출발, 그리고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월7일자 외신 <뉴욕타임스>는 ‘내로남불’(Naeronambul)이란 단어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4·7 재보궐선거 결과 소식을 알렸다. 이 매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민주당의 태도를 한국 국민들이 비판하면서, 한국의 양대 도시 유권자들이 곤경에 처한 지도자에게 ‘참담한 타격’을 줬다고 소개했다.

선거 ‘참패’ 성적표를 받은 민주당은 ‘내로남불’, 그리고 ‘공정과 정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 당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5월2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내로남불이 아닌 ‘언행일치’로 당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4·7 보궐선거는 우리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변화는 ‘무능한 개혁’을 유능한 개혁으로, ‘내로남불’을 언행일치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성과 쇄신을 약속한 민주당은 갈길이 멀어 보인다.

 

   
▲ 지난해 6월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자택 불법 증축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Y사이드저널은 지난해 5월14일 <현직 시의원, 자택 ‘불법 증축’ 논란>이란 제목으로 용인시의회 의장과 관련한 기사를 내보냈다.

정리하면,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민주당·3선)이 기흥구 소재 A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던 2004년 10월, 대학교 인근 한 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다. 김 의장은 임의대로 펜트하우스 내부 바비큐 테라스 공간에 지붕과 외벽 창문을 설치했다.

이럴 경우 주택법에 따라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당시 8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경선 과정에 있던 김 의장은 보도가 나간 지 한 달 뒤인 6월11일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렇게 밝혔다. “16년간 살면서 불법이라는 개념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불법이란 보도를 보고 내가 시의원임을 자각했고, 장마가 끝난 뒤 샌드위치 패널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자택을) 부동산(공인중계사)에 매매를 의뢰한 상태”라고도 했다.

의장이 된 뒤 그는 1년 전 110만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을까.

Y사이드저널은 지난달 28일 김기준 의장에게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묻는 공문을 용인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전달했다. 답변은 1주일 뒤인 6월4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기준 의장은 답변 대신 침묵으로 회피해버렸다.

‘약속’은 정치인의 숙명적 책임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촛불민심은 지금도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성평등한 세상, 일터에서 죽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한 나라를 바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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