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하철에서 카메라와 몇 가지 소품을 소지하고 탑승한 사람을 봤다. 그 사람의 등에는 ‘You*ube OOO’이라는 배너가 붙어있었다. 몇 명이 함께 카메라와 조명기구 등을 챙겨 이동하는 것도 봤는데 역시 You*ube 배너를 부착하고 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취미 또는 직업으로 개인채널을 운영하며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버는 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나온다. 덩달아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신종업종에 대한 세금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익구조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ㆍ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 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과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과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MCN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ㆍ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를 말한다.

어떤 경우에 세금 납부의무가 있을까?

어쩌다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광고비 등 수익이 발생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등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구분 없이 해당 부분의 납세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 부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사업자가 아닌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물론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할 것인지는 본인이 영상물 등을 창작하는데 특정한 물적 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하여 신청하면 된다.

즉,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면세사업자라는 의미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것이지 소득세까지 면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과세자일까? 간이과세자일까?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라면 반드시 영상물 등 제작도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일반사업자인 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략적인 기준은 물적 시설의 투자가 많고 예상 수입이 년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선택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매출 실적에 따라 전환될 수 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매출규모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가의 영상장비 등을 구매하는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할 때 환급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특성이 매우 중요한 선택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설명할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많은 경우라면 당연히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영세율 적용

구글 등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외화로 송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이 ‘0’이 적용되는 영세율이 되어 실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영세율 적용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매출(수수료 등)에 대한 신고 의무

1) 일반과세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1분기(1월~3월)와 3분기(7월~9월)사이의 실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1/2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분기 또는 3분기의 실적이 없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지 실적에 따라 예정 신고를 하면 발부된 고지금액은 취소된다.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가 면제 된다.

2)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서가 발부된다. 이 때에도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가 면제 된다. 그리고 연간 매출실적이 4,8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3)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종합소득세는 1인 미디어 창착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도 한다.

(1) 복식기장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연간 총매출액에 의한 복식기장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한다. 이 때 매출액은 1인 미디어 창작업 등에 발생하는 매출뿐 아니라 해당 납세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때 근로소득이나 배당과 이자소득 등은 합산하지 않는다.

(2)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①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인 미디어 창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은 복식기장의무자는 복식장부에 의하여 계산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경비율은 매출액 기준에 의하여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시 반영하는 주요경비는 인건비와 매입비용 그리고 임차료 등이다. 따라서 주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매우 높게 산출되어 세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을 최대한 모아서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종합소득세의 계산
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한 후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납세자마다 소득공제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같은 1인 미디어 창작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담은 달라지게 된다.

1인 미디어 창작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0원이 되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인 미디어 창작 소득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