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공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남종섭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남부 300만 주민들을 위한 수변공원에 수상골프장 임대사업으로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민주당·용인4)이 4월13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공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시민은 뒷전이고 관리도 나 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어촌공사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전락한 기흥호수가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재계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지난 1964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본래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다”며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남부 300만명의 도민의 쉴 공간인 수변공원으로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이 부동산업인지 모를 정도로 수질관리는 외면하고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454억원의 수익을 챙겼고,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으로도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의 물을 농업용수가 아닌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시킨 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수질 개선을 위해 어렵사리 환경부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용인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백방의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통해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에 산책로를 조성했고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도민의 혈세로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기흥호수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 이것이 공공기관이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 남종섭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그는 “농어촌공사의 임대사업이 수질 관리에 악역향을 끼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이고 마구잡이식 임대사업으로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높여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도 강조했다”며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남의 나라의 공기업이냐”고 거듭 비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국민이 LH에 분노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는 저버린 채 특권의식에 찌든 임직원들의 이기적 행동과 방만한 조직권력,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다.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 만들어 갈 의무가 있다”면서 “농어촌공사는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연장을 중단하고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