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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교 건립 예정지 매각, 사실 아냐”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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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8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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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4월7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가 역북지구의 유일한 고등학교 건립 예정지를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웠다”는 김상수 시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용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해당 토지는 김상수 의원의 주장과 같이 고교 건립 예정부지가 아니며, 이미 지난 2014년 3월10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이 결정돼 관련 절차를 밟아온 것”이라고 했다.

또 “용인시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한 건 역북지구 개발로 해당 토지의 대장가액이 30% 이상 올라 토지 매각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용인시가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시의 주요 요충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공유재산 중 토지 매각은 도로‧도시개발사업 등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용인시가 계속 보유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매각을 결정한 ‘보존부적합’ 토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용인시가 임의로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보존부적합’ 토지로 지난 민선 6기에 149필지 7만4086㎡가 매각됐고, 백 시장 취임 이후에는 32필지 5만6966㎡가 매각돼 오히려 민선 7기에 들어서 총 매각 필지와 면적이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시가’로 결정하게 돼 있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해 사실상 헐값 매각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용인시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추진해 지난해에만 공시지가 43억원 상당의 숨겨진 토지 37필지 3만3680㎡를 찾아내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용인시는 대부분의 공유재산 매각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2년간에 걸쳐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진행돼 온 것으로 김상수 시의원이 ‘아무도 모르게 팔아치운 용인시의 부도덕함’이란 표현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공유재산인 처인구 역북동 561-28번지 8430㎡(약 2500평)를 매각하기 위해 이번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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