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민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소규모 유치원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사진)이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월1일 정찬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빠진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허술한 식자재 위생관리로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정부는 올해 초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가운데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다 보니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와 안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찬민 의원은 개정안에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과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돼 유아의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육부도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찬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강대식, 곽상도, 권영세, 김선교, 배준영, 백종헌, 조수진, 지성호, 홍문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 당분간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