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백군기 용인시장(맨 왼쪽)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특례권한 이양을 건의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정세균 국무총리에 실질적 특례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용인시는 성공적인 특례시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3월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와 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차례로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특례전담 기구 설치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 백군기 용인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특례시 시장들이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이야기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시 제공)

특히, 중앙부처 담당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백군기 시장은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초지차체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만 보더라도 처리와 수습은 각 지자체가 맡고 있으나 인력보강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직원들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낯선 업무에 바로 투입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방에 권한과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와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