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민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농지 내에 가설건축물인 외국인 주거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사진)이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정부가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라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3월29일 정찬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허가의 요건 중 하나로 정해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 보니,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당장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낼 적당한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농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에 지난 3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 기간 6개월 부여’를 발표했지만 정부가 다시 내놓은 대책마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로 경기 용인에서 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큰 돈을 들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마련했으나 가설건축물이란 이유로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어렵게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SNS 캡처)

정찬민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과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이 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많은 농가가 가설건축물에 냉·난방시설과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애쓰고 있지만,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란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농가에 과도한 책임과 규제의 정부 조치에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정찬민 의원은 “영농활동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확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 요건으로 규정, 주거환경시설 기준 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실 관계자는 “농지법과 건축법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면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정찬민 의원실에 밝혔다.

한편, 이번 정찬민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선교, 김승수, 김용판, 배준영, 송석준, 윤재옥, 지성호,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