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여행업 등 평균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공연업 등 평균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버팀목 플러스+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 : 7.3조원

①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여, 지원유형(5→7종) 및 지원단가 확대
* 일반업종 중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25.9만개)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1.2만개 업체) 200→300만원,
공연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2.8만개 업체) 200→250만원 지원

②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고,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두텁게 차등지원**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상향(4→10억원) 등 기존 대책대비 +105만개
** 유형을 3→7개로 세분화하여 100~500만원 차등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 신설(1천만원 한도, 금리 1.9%)
* 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시중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프리랜서(80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6만명)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5,432억원)

(특고‧프리랜서) 기존 70만명 50만원, 신규 10만명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8만명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50만원
+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 70만원 신규지원(245억원)

생계지원금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4,494억원)

(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 50만원
(노점상)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250만원(5개월)

사업별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사업이 3월중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385만명)의 70%(270만명)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인원(80만명)의 88%(70만명) 4월초 지급완료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