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민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검찰의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요구 시 사전에 그 일시나 심문기간 등을 고지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해당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후견등기를 마치고 ‘후견등기관’이 등기증명서를 배부하도록 하여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의 등기사항 증명이 편리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이 3월25일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안’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요구 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7일 전에 출석 일시와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알리도록 했다.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피의자나 참고인은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해 검찰 측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현행법상 피의자나 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해 심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조사 일시나 심문기간 등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사건 관련자 등은 수사기관의 심문을 받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심문 시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권익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후견등기에 관한법 일부개정안’은 후견등기를 마친 뒤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에게 등기증명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이 등기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해야만 하는데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후견등기 후 그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후견등기관’에 사용 목적을 밝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증명서의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당사자 외에 등기증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면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해 기본적 수준의 권익 보호와 후견인이나 피후견인의 행정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법들을 보완·개선해 일상 속에서 국민 권익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