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공직자 부통산 투기를 막고 주택공공성 강화하는 공공주택 정책을 전환해야 할 지금이 바로 적기”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민주당·용인8·사진)이 3월24일 열린 ‘더불어 사는 경기, 함께 만드는 주거정책’ 온라인 특강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 ‘더불어 주거정책’이 마련한 이날 특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기도민의 주거불안 해소 및 다양한 주거선택권 모색과 주거사다리 구축’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특강에는 이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고찬석 부위원장과 실무책임위원 용인시의회 유진선 시의원과 연구책임위원인 이기형 도의원(김포), 실무부책임위원 황소제 시의원(광주) 등 시·도의원 2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고찬석 도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전 세계의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천정부지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투자 하려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정책의 우수한 선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위기는 새로운 전환을 여는 기회가 됐고, 지금 우리가 처한 주택문제와 부동산 위기 역시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전환시켜야 할 기회로 만들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고,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공공성을 강화’하는 투 트랙(Two-track)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문영록 이사(한국사회주택협회)는 주거 인식과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지자체의 지역 상생을 고려한 주거정책, 주택 공급·기금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호 부대표(사회혁신기업 더함)는 강의에서 해외 사례와 국내 최초 아파트형 협동조합마을공동체 형태인 ‘위스테이 별내’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또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건설사를 단순 도급으로 전환하고 분양 시 자본 이익의 주체를 공공·입주자·시민·협동조합 등으로 다변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으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