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3월24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은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았다며 LH를 믿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탄생한 토지주택공사 LH는 자산규모 184조, 직원 수 9500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라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토지수용권과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규모와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 주거안정이나 복지를 위한 정책·사업보다 수익위주의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여기에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규모와 권한으로 직원들은 투기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LH가 밉다고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할 수는 없다. LH의 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하되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인천시 계양 과 하남 교산 등 일부 지역은 이미 토지보상이 이뤄졌고, 수도권 지역의 공급축소로 집값 급등의 부작용 역시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굳이 LH가 아니라도 지역별 개발을 담당하는 지방주택공사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GH는 경기도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정착률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를 계기로 기본주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뢰를 잃은 L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LH는 왕성한 독점욕을 당장 내려놓고 3기 신도시 사업을 GH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