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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 땅투기 정황 '수사 의뢰'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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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8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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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용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용인시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용인시는 해당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용인시장도 부당이익에 대해선 발본색원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3월18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1차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공직자 투기 행위 전수조사 1차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땠다.

또 “지난 7일 공직자가 내부정보로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을 상대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는 시 감사부서가 맡았다”면서 “이번 조사 대상자는 용인시 무기계약직과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시 공직자 4361명, 도시공사 456명 등 총 4817명”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대상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고당리 일원, 그리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지인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의 토지”라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기간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한 땅 매입이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일 기준 5년 전부터 공람일까지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사 결과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행정구역과 인근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은 6명으로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3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 415만㎡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제공)

이어 “이들이 땅을 사들인 시기는 2014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1명으로 확인됐다. 직급은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라면서 “이들 6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1명은 공무원 임용 전 땅을 사들였고, 2명은 실거주 명목으로 구입해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3명은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치 않는 등의 의혹이 있어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 시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그리고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358명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2차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열망하는 시대적 가치는 ‘공정한 사회’로 이는 기회의 공정함과 절차의 투명성을 포함한 공명정대함”이라며 “공직자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 적발 시 엄단 조치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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