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가 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3월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 명목의 세금을 가혹하게 억지로 거두어들여 백성의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는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보고 있다.

관련해 경기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 (경기도 제공)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한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나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경기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투기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