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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썰] 용인시의회 전·현직 의원도 전수조사 하나?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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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1  1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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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현직 시의원들과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의심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대상도 공직자뿐 아니라 선출직인 정치인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20대 딸이 지난 2018년 9월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구 임야를 1억원에 매입, 6개월 뒤 30여㎡ 2층 건물을 지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알박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 사전 투기 의혹 파장이 번지는 가운데 터진 사건이라 파장이 더 컸습니다. 급기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리감찰단 조사’ 등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세종시도 논란입니다. 가족 부동산 투기와 불법건축물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에 대한 사퇴 요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사진= 용인시)

이참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공정’과 ‘신뢰’를 위해 용인시의회 전·현직 시의원들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사 범위도 개발지역은 물론, 그 주변과 용인의 다른 곳에 가족이나 관련 법인 등의 명의로 사들인 땅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용인시도 투기세력 적발에 나섰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SK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지의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매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람공고를 한 2019년 이전부터 도면이 돌아다녔고 원삼면 일대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와 함께 외지인들이 땅을 사러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습니다.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최근 경찰이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고 관련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 특별수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청인 3개 경찰청만으로 구성됐지만 특수본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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