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사진)이 3월10일 이러한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예비군훈련 등이 예정되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엔 병역의무가 부과됐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 일시, 장소 등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돼 있다. 때문에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준비역, 예비역으로 편입될 때에 맞춰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제도·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민기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정확하고 많은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