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대규모 사업 개발구역의 투기세력 차단에 나선다. 용인시는 또 공직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투기가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와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사법당국은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다.

3월7일 용인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용인에서 추진 중인 SK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지의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 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 차단이 요구되고 있다.

대토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 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만3202㎡로 65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지만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백군기 용인시장.

이에 용인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해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용인시는 SK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파악했다.

또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전직원과 가족들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나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은 물론, 수사의뢰와 고발 등 강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