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변경된 산지복구비 단가를 안내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혼선을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3월7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산림청은 올해 산지복구비가 평균 2.2% 상승했다고 고시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산림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 미리 예치해 뒀다가 산지전용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다.

산림청과 지자체 등이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복구비는 비탈다듬기, 산돌쌓기, 콘크리트흙막이 등 작업 시행 여부와 경사도에 따라 산출되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평균 2.2% 상승했다.

이에 용인시는 3월8일부터 31일까지 변경된 산지복구비를 안내하고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변경된 산지복구비 사전 안내로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상자들은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영수증 사본(또는 보험증권)을 시 산림과나 각 구청 건축허가과 농지산지전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 용인시 기흥구 건축허가과 농지산지전용팀 031] 324-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