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 대변인 김성수)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출범을 환영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센터가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했다.

3월5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에 마련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법률자문, 의료지원, 피해영상 삭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고,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유한 N번방 사건은 국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에 비해 불법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그러나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극악한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국회는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 불법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는 행위의 형량을 높였다.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사람까지 처벌 범위도 확대했다.

▲ (경기도의회 전경)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법의 적용도 그동안의 관성에 따라 관대한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일었다.

실제로 최근 N번방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구매한 이들에게 줄줄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부 법관들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의 개정 못지않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변화된 시대와 법에 맞는 법규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선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광역단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립돼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조기 정착해 피해자들의 소중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