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종합개선대책’ 마련해 시행한다. 용인시는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3월2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책은 3월부터 건축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요소를 사전에 개선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우선 용인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부한다. 또 인허가 요청 시 관련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건축사회에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한다.

여기에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법령검토 자문팀’도 운영한다.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부서 팀장이 직접 검토키로 했다.

민원 처리기한도 단축할 수 있도록 서류보완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보완 횟수에 제한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관련해 수지구에선 지난해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의 보완 횟수를 최대 4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처리방식을 개선해 민원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

용인시는 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의 번호가 등록돼 있다 보니 건축주가 처리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주요 지연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기간이 3~4개월이나 걸려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건축과 031) 324-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