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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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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4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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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용인시는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획일적인 업무 절차와 관행에서 벗어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2과 8월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상반기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3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 2차례의 공무원 평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가졌다.

심의는 공공성(주민체감도)과 적극성, 창의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5팀(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으로 1940억원 절감효과(공원조성과 이정희(녹지6급), 황인선(녹지7급)) ▲적극 법령 해석으로 상현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도시개발과 최익서(시설6급), 김소연(시설7급))이다.

또 ▲장애인 배려하는 셀프주유소(장애인복지과 신미영(사회복지6급), 김치환(사회복지7급)) ▲법률자문 등 노력으로 무재산자 체납세 3억원 징수(징수과 공희경(세무6급), 신승춘(세무6급)) ▲공간정보포털 구축으로 시민 편의 제고(토지정보과 이수현(전산6급), 조우빈(전산7급)) 등 5건이 선정됐다.

 

   
▲ 지난해 11월, 백군기 용인시장(정가운데)이 도시자연공원구역 5곳 소유자들과 녹지활용계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계약은 소유자들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고 5년간 용인시에 토지를 임대한다. 용인시는 이곳에 시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산책로와 운동‧휴게시설을 설치해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건의 경우 당초 광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미포함돼 승인이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과 입주시설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부지매입비나 대출금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됐고, 용인시는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틀을 벗어나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우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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