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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색약 근로자 산업재해서 보호”…김민기 의원, 패키지 법안 발의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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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6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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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사진)이 2월16일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패키지로 발의한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이번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과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사업자가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법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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