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민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학생 수에 걸맞은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생교부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이 2월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교육재정 확충과 학생 수에 걸맞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8일 정찬민 의원에 따르면,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수요도 커진다. 현행법상 보통교부금 교부액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계산한 기본적인 경비)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단위 중 하나로만 학생 수를 고려하다 보니, 지역별 학생 수에 비례한 교육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교육당국도 여러 차례 학생 수 중심의 지방교육교부금 산정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각 시·도교육청 별로 재정여건이 달라 합리적인 배분방식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도 경기도의 보통교부금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평균(경기도 제외) 1020만원에 비해 278만원 적은 7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 학생들보다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훨씬 열악한 실정이다.

정찬민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 비율을 일부 상향(20.79% -> 20.89%)하고, 약 2386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지역별 학생 수에 비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돼 지역별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찬민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어렵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과 그린스마트 스쿨(한국판 뉴딜)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학생 수에 걸맞은 균형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